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75, 2023.06.08, 기각
  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(감봉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46, 2023.05.25, 기각
  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
   국가공무원법

2020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8, 2020.06.25,
  직장이탈 등(해임 → 강등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등
  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26, 2020.05.28, 기각
  예산회계질서문란(견책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예산회계질서문란
  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68, 2017.03.07, 각하
  기타 불이익처분 (부작위→각하)
  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8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05, 2008.11.21, 각하
  소청대상 부적격(인사특전 부작위 이행→각하)
   소청_원처분_인사특전 부작위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, 2008. 4. 24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6조제1항제4호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치자금법